Case Study
수행사례
더높이 법률사무소의 주요 소송 수행 사례와 자문 실적입니다.
Litigation
소송
01
건설사, 하수급업체, 설계용역업체, 홍보용역업체 간 공사대금 분쟁 소송
S건설, 산업단지 정수장 용역비 청구 전부 승소
02
공동수급체 간의 분담금 분쟁 소송
H개발, 미군기지 이전공사 공동수급체 분담금 청구
03
관급공사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
H공사,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간접비 청구 사건
04
공사소음, 진동, 균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K건설
05
토공사 중 발생한 토사 붕괴로 인한 건축물 균열에 대한 책임소재 소송
S종합건설
06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07
태양광, 화력, 수력 발전소에 발생한 하자 관련 소송
08
공사 중 하수급업체 파산을 원인으로 한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소송
I건설, 항소심에서 1심 취소 후 전부 승소
09
S보증보험 주식회사, J보증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
Advisory
자문
EPC 분쟁 자문
- 수상태양광 하수급업체와 하자 관련 분쟁 자문
- 태양광 EPC 공동수급사간 분담금 다툼 이슈 자문
- 발전보상금 관련 분쟁 자문
부동산개발 자문
- 도시개발 관련 시행 SPC 설립 절차 및 정관 검토
- 투자 목적 SPC 관련 투자약정서 검토
- 대여금 약정, 책임준공확약 등 PF 계약 검토
기업인수·합병 자문
- H사 호텔 지분양수도계약, 호텔 부지 자산양수도계약 검토
- 해상 풍력 사업부문 매각 이슈 검토
노무 자문
- A조선소 임원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 제한 자문
- 퇴직 임직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검토
- 희망퇴직 절차 적정성 관련 검토